안녕하세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어요.
이번 개정은 소득 불평등 완화, 저출산 문제 대응,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8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녀세액공제가 최대 6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금계좌와 세액공제 소득 기준도 완화 되었는데 함께 알아보아요!
1. 세법 개정안의 배경과 목적
이번 세법 개정은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결과에요.
소득 불평등 완화, 저출산 문제 대응, 고령화 사회 대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이를 통해 근로자와 가정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2. 근로소득세액공제
2-1. 산출세액 공제
| 산출세액 | 공제율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 130만원 초과 |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 금액의 30% |
2-2.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천만원) × 1/2] (최소 20만원) |
1) 예시
- 김씨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에요. 산출세액이 12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의 55%인 6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박씨는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에요. 산출세액이 150만원이라면, 산출세액 공제율은 71만 5천원 + (150만원 – 130만원) × 30% = 77만 5천원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4,000만원 – 3,300만원) × 0.008] = 5만 6천원이므로, 74만원 – 5만 6천원 = 68만 4천원으로 제한돼요.
3. 자녀 세액공제
3-1.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 1명 | 연 15만원 |
| 2명 | 연 35만원 |
| 3명 이상 | 연 35만원 + 2명 초과 인원당 연 30만원 |
3-2. 출산·입양 공제
| 자녀 순위 | 세액공제 금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1) 예시
- 이씨는 자녀가 2명이에요. 이 경우 연간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최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첫째 아이는 출산공제로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7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와 합산하면 총 18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4-1. 공제 대상 납입 한도 및 공제율
|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9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900만원) | 12% |
4-2. 기타 사항
- ISA 전환금액 추가 한도: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1주택 고령가구의 이사: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허용 (1억원 한도)
1) 예시
- 장씨는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연금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했어요. 이 경우 15%의 공제를 받아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홍씨는 ISA 만기 잔액 5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어요. 기본 한도 외에 추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 FAQ
Q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근로소득, 자녀 수, 연금계좌 납입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져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2: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입양 공제는 출생 또는 입양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6. 세금 혜택 극대화 방법
- 연금계좌에 더 많이 납입하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소득이 높아질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해요.
7. 결론 및 적용 방안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자녀를 둔 가구,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 납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자신의 재정 계획을 수정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